(’21.4.29. /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

- (월 한도액)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예시1)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예시2)

·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불가예시3)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공통), 재학증명서* 1부(‘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단,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아닌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과 신청자 정보를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 신청인에게 지원시작일(접수·확인일 이후 즉시/접수·확인일의 다음 달 초) 반드시 확인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신청자 주민번호, 이름, 시군구, 읍면동 접수․확인일, 지원시작일 송부

(중간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공문 없을 시, 2022. 1. 3.(월)까지 공문의 붙임2 엑셀양식으로 제출)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수급자는 읍면동 접수․확인 이후 즉시 또는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이용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