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0조 제1호) 따리 설치하고자 아내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설치의무 여부를 떠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상시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0조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노사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함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