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5 11:45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노사위원회 설치안내
 글쓴이 : 화성서남부…
조회 : 289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내(필독).hwp (161.5K) [4] DATE : 2018-09-15 11:45:28
   3. 활보_ 노사협의회 규정(화성서남부).hwp (33.5K) [0] DATE : 2018-09-15 11:45:28
   4. 활보_노사협의회 절차 및 서식(최종).hwp (23.5K) [0] DATE : 2018-09-15 11:45:28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0조 제1호) 따리 설치하고자 아내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적설치의무 여부를 떠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상시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30조 제1  

2.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노사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함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준비위원 구성은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으나,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도 정하여야 함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6(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신청서식을 출력하시여 이메일로 제출하십시요. 

         (관련서식 => 화성서남부IL(사무국)문의 : 연락처 : 031-355-1167

     1. 제출기간 : 2018.09.19.(수)18시까지

     2. 투  표 일 :  2018.09.20.(목)오후 14:00~16:00(2시간)

     3  투표장소 :  화성서남부il(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