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신규제정 2011. 08. 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한다]

2.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

제3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조사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말한다.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

2. 추가급여: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