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5 12:13
장애인활동지원에관련 법률 및 시행령
 글쓴이 : 장애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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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신규제정 2011. 08. 17.]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한다]

2.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

 

3(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정조사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말한다.

 

5(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6(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7(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8(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9(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

 

11(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12(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13(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4(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5(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

2. 추가급여: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