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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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회피해온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을 더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200만원소액대출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계엄 사태 관련자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국격의 문제인 만큼 수사기관이 더 신중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와 재판 문제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금융센터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해왔다며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며 수사를 지연시켜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동양종금수수료면제 내란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는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영장 집행과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경호 sk하이닉스 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 예정돼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행사할지 관심인데요.
[기자]
오늘 오후 4시 반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학자금정부대출 두 개에 재의요구 건의의 건이 상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대상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한을 독식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원내에선 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독소조항 등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특검 재표결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표결을 부결시키고 다음 수순을 논의하겠다고 당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경론을 유지할 거란 예상과 달리, 특검 거부권과 최 대행 탄핵을 연계하지 않을 거란 기류가 우세합니다.
야당 일각에선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객기 사고 여파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얽히며 곧바로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맞는다며 당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아직 최 대행의 생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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