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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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엿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통상당국은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도 미루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 소식,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통상당국이 미국과 추가증권사계좌개설
협상에 나서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서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인데요. 러트닉 장관과 같은 경우 미국 현지시각으로25일 오후에 있는 사저에서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애초 김 장관과 여 본부장 어제로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예정돼 있었습니다. 협상이 연기됐고요. 미국과 협상 타결점 찾기 위해 귀국 일정도 미루고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앵커]
이번 만남에선 주로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까요?
[기자]
현재 협상은 투트랙, 양면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모의주식투자
전담하고 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주로 대미 투자와 에너지·조선·반도체 등 산업 협력을논의하고 있고요. 여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비관세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가 협상에선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뭘 더 내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릴게임 다빈치
대해 미국이 입장을 설명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방식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2+2 통상 협의'가 연기되면서 현재 통상당국만 남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고위급 협의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 장관이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면신고가종목
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에너지 협력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참여를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그동안 사업성이 명확치 않아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일본이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여하기로 하면서 우리도 협력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역 대표부 만나 비관세 조치를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목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가운데 가장 예민한 문제가 농축산물 시장개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선을그어왔는데 어제 협상을 공식화했죠?
[기자]
그동안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내에서는 농가 등 국내 반발이 큰 데다가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도 엮여있기 때문에 미국산 쌀만수입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었던 만큼 국내에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을 계속요구하고 있고 일본이 쌀 시장 개방하는 등다른 나라들도 속속 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전문가들은 일부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YTN 뉴스와이드) : 농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축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
[기자]
이런 데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 가능한 수준입니까? 4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따지면 5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제외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673조 원입니다. 4천억 달려면 올해 예산의 8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미국에 투자하기 불가능한 금액인데요. 결국 투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선 다른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농축산물 개방뿐만 아니라 에너지·조선·반도체 분야 투자를더 늘리거나 아니면정부 투자 보증을 서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음에 이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 데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엿새 안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과도 시한 내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기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엿새가량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더 넉넉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협상 상대인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8일과 29일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벌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제외하고 우리가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날짜는 30일과 31일뿐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미국과 담판 지어야 하는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앵커]
만약 8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능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상호관세 25％가 부과한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그래도 한국이 노력하고 있으니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봤을 때 25% 매긴 상태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럴 경우 단기간을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춘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높은 관세가 유지될 경우 자동차 등 수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2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급감할 경우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8월 1일 이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미 관세 협상 상황,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이야기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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